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터넷에선 이를 두고 '찬반 논쟁'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"심폐소생술을 했다가 갈비뼈라도 부러지면 치료비 내놓으라고 한다" <br /> <br />"나중에 고소당할 까봐 두렵다"는 이유로 응급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행법상 응급 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사회 재난'으로 인정된 대형 인명사고 현장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사망 사고'의 경우 책임을 '감면한다'고 되어있어 일말의 책임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지난 6월,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'착한 사마리아인법'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과시켜서 정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변에서 CPR 또는 응급 소생에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때아닌 '성 갈등'도 논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은 사람에게 흉부 압박을 시도했다가 '성추행범'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역시,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일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신진희 / 변호사 : 객관적으로 위험에 있거나 위험에 있다고 일반인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,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우선 정말 위험한 사람을 돕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.] <br /> <br />근거가 불분명한 논쟁으로 응급구조 활동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[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.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.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1010739350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